우주항공청만으론 부족…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해야

우주항공청만으론 부족…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해야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2025.05.26.

 

대한민국이 우주 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청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교육·연구 기관이 모이고 관련 인력의 지역 정주를 동반하는 ‘우주 항공 복합 도시’를 건설해야 비로소 그 기반이 갖춰졌다고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방산 바람을 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을 주목하는 지금이야말로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과 실행의 적기(適期)다.

 

우주 항공 복합 도시란, 우주 항공 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교육·연구·산업·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모여 생태계를 형성해 시너지를 유발하는 자족형 복합 도시를 말한다. 프랑스 툴루즈가 세계적 우주 항공 중심 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연구 인프라 집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주 여건’ 관련 조항이 삭제돼 우주 항공 복합 도시라는 생태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당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이 지방 중소 도시인 사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없이 우주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직후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올해는 이를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종합 추진단’으로 개편했다.

 

추진단은 교통·교육·문화·관광 등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정책 점검, 광역 도시권 개발 계획, 도시 개발 사업 연계, 국책 사업 발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부 경남 여섯 지자체와 국토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발전 방안과 중점 사업도 발굴 중이다.

 

우주 항공 복합 도시의 핵심은 산(産)·학(學)·연(硏)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 센터, 창업 기업 공유 공장, 중소 연구·개발 집적화 시설 등 프랑스 툴루즈의 B612 같은 성장 주기별 기업 지원 공간 마련과 인근 대학과 연계한 산학 협동 연구 단지, 위성 개발 혁신 센터, 위성 항법 지원 센터 등 미래 기술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과 복합 문화 센터 등 복합 지원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교육과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도 빠질 수 없다. 경상국립대는 이미 연간 200명이 넘는 우주 항공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도 지난 3월 사천 우주 항공 캠퍼스를 설립해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관련 법안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와 대선 공약에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을 반영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우주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우주 항공 5대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5/05/26/FS6IDJUYVZGQNN2IKI234F4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