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으로 저출생 해결?

이민 정책으로 저출생 해결?

런던=팀 알퍼 칼럼니스트 2025.09.04.

 

한국의 저출생 위기는 널리 알려져 왔다. 지난해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전체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60년 후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리라 예측한다.

 

반면 작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인구는 70만명 이상 증가했는데, 지난 75년 동안 둘째로 큰 증가 폭이다. 무슨 까닭일까? 영국인의 생식 능력이 한국인보다 왕성한 것일까? 지난 10년간 영국의 출생률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니 그렇지는 않다.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이민이다.

 

상황을 개선하려 예비 부모들에게 푼돈을 건네거나 육아 휴직을 약간 늘려주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언제나 미약하고 진정성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이런 단편적 접근법 대신 영국처럼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며 아쉬워했다.

 

몇 년 전 영국으로 돌아와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가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저출생에 관해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관대한 이민 정책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이민 정책은 꽤 성공적이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 영국에는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탈출했다고 주장하며 작은 보트를 타고 유럽 대륙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주자도 상당수다.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호텔 숙박비를 지불한다.

 

올해만 해도 2만7000명이 넘게, 작년 스타머 총리 취임 후 총 5만명 이상이 영국해협을 건넜다. 이제 이민 정책은 영국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었고 앞으로 치르는 수차례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민 정책이 승패를 좌우할 듯하다.

 

이주자들을 수용한 호텔 밖에서는 반이민·친이민 시위대가 격돌한다. 전체적 상황이 점점 복잡 미묘해지며 악화되고 있다. 영국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할지 혼란스럽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나의 믿음에 이제 의심과 불확실성만 남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5/09/04/QBPI2DCVVNFBJBXKAR2VNCOG74/